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 재정 연간 총 919억원 투입
앞으로 의사가 부족한 흉부외과를 비롯해 외과의 의료수가가 대폭 오른다.
이중 흉부외과의 201개 처치와 수술 의료수가가 100% 인상(소요재정 486억원)된다.
또 외과의 의료행위 322개는 30% 인상(소요재정 433억원)된다.
이에 따라 연간 총 919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하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7일 개최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복지부차관)에서 흉부외과를 비롯한 외과의 의료인력 수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산부인과는 비자극검사(Non Stress Test NST)가 요양급여행위로 인정돼 약 78억원의 재정이 추가 투입되며, 필수인력 활성화 방안에 포함돼 향후 수가개선방안이 본격 논의된다.
지금까지 흉부외과 전공의 확보율은 2005년 71.2%에서 2009년 27.6%, 외과는 2005년 93%에서 2009년 64.8%로 급감했다.
특히 흉부외과는 2015년들어 전문의가 부족해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돼왔다.
복지부는 이러한 흉부외과·외과의 전공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이들 진료과목의 고난이도 의료행위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흉부외과 201개의 처치과 수술 의료행위에 486억원, 외과 322개에 433억원 등 연간 총 919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수가 인상으로 전공의 확보율이 흉부외과는 25%, 외과는 10% 이상 늘어나, 고도의 의료기술이 요구되는 심장수술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보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했다.
3개 흉부외과 기피과 회생 결정 환영
의협, 끈질긴 요구와 건의의 결실
의협, 병협, 학회 등 의료단체는 이번 흉부외과 100%, 외과 30% 의료수가 인상을 의결한 건정심의 결정에 잇따라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흉부외과, 외과 등 전공의 지원기피 진료과목들의 활성화를 위한 흉부외과 100%, 외과 30% 등 수가인상조정안을 의결한 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전해지자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적극 환영한다”며 “어려움에 빠진 기피과 전문의와 전공의들이 힘과 용기를 갖고 환자를 진료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건정심의 의결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이들 흉부외과 등 기피과의 회생을 적극 모색해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정책당국의 어려운 결정에 진심으로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의협은 신정부 출범 이후 보건의료정책 제안, 국정감사, 공청회, 각종 정부관련 회의와 정책건의 등을 통해 수차례 전공의 수련기피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 3과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의사 업무량이 많거나 의료사고의 위험도가 높지만 기대수익이 낮은 진료과목에 대한 전공의 지원기피가 심화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의협은 “수련기피 3개과는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진료과로 적정인력 수급과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2015년부터 전문의의 공급부족을 초래하게 돼 우리 국민들은 외국 의사에게 생명을 맡겨야 하는 처지가 될 수 있다”며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외국 의사에게 개심수술 등 생명이 오가는 수술과 분만수술을 맡기길 진정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건정심 일부 위원들이 기피과 문제를 수가인상의 방법으로 해결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내세워 시급한 흉부외과 등 3개과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대책의 발목을 잡아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07: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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