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장기기증 뇌사판정 절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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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02월24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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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뇌사판정 절차 완화
거부확인절차 생략 또는 유가족 1인 축소 검토

보건복지가족부, 5월까지 최종 개선방안 마련 후 법령 개정

앞으로 장기기증과 뇌사판정 절차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이미 장기를 기증한 뇌사자의 의사를 유족이 거부하는 확인절차를 생략하거나 유가족 범위를 선 순위자 1인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장기기증과 뇌사판정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손질하는 장기기증과 뇌사판정 절차는 지난 1999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큰 변화 없었으나, 당시 사회적인 우려가 커 상당히 엄격한 절차로 규정된 바 있다.

그러나 뇌사와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면서 지나치게 엄격한 절차를 완화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절차 개선에 착수하게 됐다.

복지부는 현재 뇌사판정시 전문의사(2인)의 진단외 의료인·종교인·법조인 등을 포함한 뇌사판정위원회를 폐지하거나 위원을 간소화하는 한편 각계 요청하는 사항을 추가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24일 의료계는 물론 종교계, 과학계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전문학회, 종교단체, 민간단체 등을 상대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각계의 이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복지부는 또  종교인, 법조인,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장기이식윤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오는 5월까지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월 절차 개선과 함께 뇌사자를 발굴하고 장기기증을 설득하는 장기구득기관 시범사업(서울대병원 선정, ‘09.2)을 올해부터 시작했으며,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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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www.bktimes.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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