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2013년까지 자살률 10만명당 20명 미만으로 줄여
‘자살위기대응시스템’ 구축 ‘심리학적 부검’ 통해 자살 원인 규명
지난해 우리나라 자살자는 1만 2174명이며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4.8명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자살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사망자의 다음 순으로 4위를 차지하게 됐다.
이를 최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들의 평균자살사망률이 11.2명인 것을 감안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치로 심각한 수준에 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최근 잇따른 유명연예인을 모방한 자살이 급증하는데다 경제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생계를 비관한 자살이 늘면서 예방을 위한 사회의 전 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90년대 말 경제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살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민·관 공동으로 수립한 자살예방종합대책(10대 과제, 29개 세부과제, 13개부처 관련)을 자살예방대책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2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시·도단위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자살위기대응팀(광역정신보건센터)을 구축하고 명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한 ‘심리 부검’을 시범적으로 연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현재 자살위기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서울, 경기, 인천 3곳에 불과해 다른 시도는 자살에 대한 즉각 위기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자살위기대응팀을 광역시를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3곳을 2013년 12곳 이상 확충하고, 112, 119 등과 연계시켜 자살시도 시 현장출동, 자살 미수자에 대한 관리, 자살유가족 자조모임, 지역사회 자살예방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자살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심리학적 부검도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국가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자살의 주요 원인을 밝히고, 연구결과에 따라 근거 있는 자살예방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또 자살예방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학생시절 자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사가 자살예방교육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을 위한 교사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살예방교육을 강화한다.
자살 위험자를 최접점에선 정신보건센터 등 정신보건시설에 근무하는 정신보건전문요원(약 8천명), 사회복지관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의 상담원에 대한 자살예방교육도 정부와 민간이 협력, 추진키로 했다.
▶ 자살예방 생명존중 위한 인식개선 대응역량 강화
학계, 언론계, 종교계 등 민·관이 협력해 생명포럼 운영과 생명존중 운동을 전개하고, 각종 자격 취득 제한, 취업 제한, 민간보험가입 제한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 개선, 인식개선을 추진한다.
노인층 자살예방을 위해 노인학대전문상담원에 대한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자살 고위험군 독거노인에게는 생활관리사를 파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 자살 정보 수단 등 접근 차단
자살유해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포탈사이트, 케이블 TV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자살사건 보도 시 언론보도 권고지침을 준수하도록 기자를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자살수단에 대한 접근 차단을 위해 유독성물질의 불법유통검색을 강화하고, 화학물질(제품) 응급정보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농약으로 인한 자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고독성 농약 판매시 시건장치 별도 보관, 판매기록 의무화, 농약표시기준 개선 등도 추진한다.
또 2011년까지 지하철에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스크린도어를 서울을 비롯해 5대 광역시 지하철역 480곳 중 354곳에 설치하기로 했다.
▶ 자살 시도 위기 개입 관리체계 구축
24시간 신속한 현장출동이 가능하도록 112, 119와 광역정신보건센터 등과의 제3자 통화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자살미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센터와 지역정신보건센터간 사후 관리체계를 만들고, 자살사망자 유가족 등을 위한 치료, 상담 및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정신보건센터 등을 통해 제공한다.
국회에 제출된 자살예방법안(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안(임두성의원 대표발의)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
▶ 군과 교정기관 자살사고 감소 위한 협력
이밖에 특수한 영역인 군과 교정기관 등의 자살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자살예방활동에 지역정신보건센터와 민간자살예방단체가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종합대책을 위해 2013년까지 총 5,632억원이 투입될 예정(직접예산 374억원, 간접예산 5258억원)이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 2013년까지 현재23.6명의 자살사망률을 약 20%정도 감소시켜 20명 미만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8 1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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