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의 현황과 활성화방안=대한중소병원협의회 요양병원위원장 김선태 서울참요양병원장
요양병원(노인병원포함)이 처음 태동한것은 1995년경으로 불과 13년전이다. 그러나 2008년 10월 현재 전국에 630여개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어, 이로 인해 의료계나 정부 및 사회에서 관심의 대상으로 집중적인 견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 되었다.
요약하면, 급성기병원 -> 아급성기, 회복기병원 ->집, 요양시설로 이루어지는 의료전달체계면에서 중요한 중간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65세 노인인구비율이 10%가 넘었고, 인구로 500만명이 넘는 고령화사회(노인인구비율 7%)에서 고령사회(14%)로 진입하고 있는 과정중이다. 이러한 고령사회에 많은 중풍, 치매, 노인성질환에 대한 재활과 치료를 담당하는 요양병원의 필요성은 말할 나위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과잉공급으로 인해 요양병원에 의료의 질적서비스 저하와 의료시장의 무질서는 개선되어야 생각한다. 이러한 과잉공급으로 요양병원들이 증가하자 정부는 2008년 1월부터 요양병원환자군은 7개군으로 나누어 수가를 조정하는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일당정액제)를 시행하면서 의사인력, 간호인력 차등수가제을 함께 도입함으로 일차적인 평가를 통해 수가화하였다.
최근 심사평가원은 요양병원형 일당수가제 도입에 따른 의료 질적저하를 방지하고 의료서비스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를 08년 7월 진료분부터 평가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심사평가원은 질 평가 결과를 분석해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하는 동시에 국민들에게도 공개할것으로 알고 있다.
2008년 1월부터 시행한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를 보면 일일당 평균수가가 다른 일반병원과 새로 시행될 정신병원수가, 및 호스피스 수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저수가라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요양병원에서의 간호인력 차등제를 보면 일반병원에서의 간호등급제는 등급을 상향하면 간호사 인력 충원비용과 경영상 이익이 프러스가 되지만, 요양병원에서는 환자의 의료적인 질적서비스를 증가하기 위해 간호등급을 상향시킬 수 록 간호인력 충원비용이 부족하여 경영상 마이너스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뿐아니라 의사차등제도 의사등급을 상향하면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발생되고 있다. 환자에게 의료적인 질적 서비스를 높으려고 의사, 간호 등급을 올리면 올릴 수록 병원에 마이너스 경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 의사 1등급, 간호사 1등급 요양병원은 전체 630여개중 14개 병원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보면 의사 2-3등급과 간호사 4-5등급을 해야 경영상 수지가 맞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수가가 지속되다면 상위 등급의 요양병원들은 경영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등급을 내리거나 도산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다.
정말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환자에게 의료적인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좋은 요양병원이 살아 남을 수 있도록 수가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는 요양병원형 일당수가제 이후 전체 요양급여 비용이 증가했다고 한다.
이는 전체적인 요양병원에 요양급여가 증가 했으며, 일당수가제 이전에 비해 간호사와 의사인력을 충원한 요양병원들이 많으며, 또한 일당수가제의 기초자료로한 2006년도에 비해 간호사, 의사, 의료기사 등의 인건비가 상승하여 전체적으로 계산한다면 적자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일부 지방에 요양병원들이 가격덤빙과 의료의 질적 저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일부 요양병원에 해당되는 부분을 잘하고 있는 요양병원들과 함께 취급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또하나의 위기는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일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시행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환자들의 5-20%정도는 요양시설로 전원이 발생되고 있다고 한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요양병원에서 요양시설로 전원은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특히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적인 서비스 빈약하고 다른 서비스가 일반 요양시설과 구분이 없는 요양병원에서는 환자들이 요양시설로 급속히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 할 것이다.
정상적으로 급성기병원 <-> 재활, 회복기에 요양병원 <-> 요양시설로 이루지는 의료전달체계가 형성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의료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군들이 요양병원에 입원비와 간병비로 인해 요양시설로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치료받아야 할 환자군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포기하고 간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수 없다. 정부에서는 요양보험에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성과나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요양보험으로 인해 치료받지 못한 환자들은 생각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보안이 시급하다.
현재 요양병원을 경영하는 의사로서 요양병원들의 위기와 어려움을 공감함과 동시에 요양시설과의 기능적, 질적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부 요양병원들에서는 요양시설과 비교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다. 요양병원이 위기에서 장기적으로 생존하려면 병원으로서 기능을 갖추는 것이 현재 시행되는 정부정책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응하는 중요한 방향이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요양병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중 가장 먼저 요양병원들과 요양시설간의 기능정립이 중요한 핵심이 될 것이다. 환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요양시설과 분명한 차이가 있는 의학적인 치료와 재활을 포함하는 의료적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요양병원들의 전문화, 특성화에 따라 구분하여 1) 장기요양형 요양병원, 2)특정(아급성기 전문, 치매전문, 호스피스 전문, 재활전문)질환 중심형 요양병원, 3) 일부 급성기에서부터 요양시설, 재가시설까지 포함하는 의료복합체형 요양병원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실에 노인의료 특성에 따라 치료와 재활을 하는 요양병원은 필요하다 생각한다.
급성기 치료이후 회복기에 있는 환자, 재활치료 환자,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공이 필요한 환자, 문제행동이 있는 치매환자, 노인성질환 환자, 요양시설과 집에서 발생하는 급성기 및 아급성기 노인환자 등이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해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요양병원들이 급성기병원과 요양시설(급성기병원 <-> 요양병원 <-> 집, 요양시설)간에 형성되는 의료전달체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당담하기 바란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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