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비의료인의 의료광고 중심'으로 점검‥엄정 대처
불법 의료광고 확인된 비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보건타임즈] 내달 3일부터 두 달간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 'SNS, 포털사이트,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상대로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이 조치는 보건복지부와 의협, 치협, 한의협, 즉 민관이 공조를 이뤄 온라인에서 확산하는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과 피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와 의협, 치협, 한의협 내 운영되는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점검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법 제57조 제2항에 의거 ▲ 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 ▲ 대한치과의사협회(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 대한한의사협회(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설치·운영 중에 있다.
현행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 의거 의료광고 주체가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개설자로 한정돼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는 의료법 위반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료지식이 없는 자'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의료행위를 광고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도7455 판결)
미용·성형 등 정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의 의존도가 높은 데다 이를 겨냥한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이 선호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비의료인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에 엄정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광고에 인플루언서 등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의 내용을 포함한 치료경험담을 게재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표)
보건당국은 모니터링 결과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비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등의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비의료인은 개인 경험담을 공유하더라도 의료행위를 안내하거나 추천하는 등 불법 의료광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소비자도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협 김록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위원장)은 "이번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건강한 의료광고의 시장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20 16: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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