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일자 : 2017. 5. 22(월)
		담당	회장 구창도 사무총장 권희대
사단법인 한국한약재GMP협회	서울 동대문구 고산자로 459 부림빌딩 405호	연락처	Tel. 02) 964-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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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산하 사단법인에 대한 불법행위 방조 심각

- 관련법 및 정관위반에도 엉터리 관리감독으로 일관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민법 」42조,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 위반에도 불구하고 엉터리 관리감독으로 이들의

불법행위를 수년째 눈감아 주고 있다.    * [참고자료 3], [참고자료 4] 참조

□ 한약산업협회(회장 류경연)의 정관을 위배한 파행적 조직운영에 대해 수년째 묵인.

[참고자료 1] 참조

◽ 복지부의 승인 없이 개정 정관으로 집행하고, 사후 승인해주는 식의 반복적인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비호/방조.

◽ 정관·관련 법률을 위배하여 회장 당선 및 재임기간 연장하는 파행적 조직운영에도 묵인

-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현재 한약산업협회장은 5선.

* [참고자료 2], [참고자료 8]참조

※ 동 협회 정관 본 조문의 개정 취지는 특정인의 장기집권을 막고자 하는 취지.

※ 한약산업협회 정관 제28조 제1항(‘14년 6.2. 복지부 허가 제268-07호)의 위반

- 동 협회 정관에 총회의결사항인 임원 해임 및 회계규정 개정을 이사회에서 의결.

□ ‘11년 5차 이사회부터 이사회에서 임원의 해임 및 재선임안 의결

□ 정관의 회원 제명 조항을 영구제명으로 개정안 의결. 사후 복지부 승인.

□ 임원취임이 사단법인 정관에 근거한다 할지라도 이에 대한 행정청의 승인(인가)행위는

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권에 연유하는 이상 그 인가(혹은 인가 거부)행위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으로서, 인가 여부는 주무관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복지부는 방관으로 일관.

□ 복지부는 산하 사단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으로서의 감독권 포기.  [첨부자료 6] 참조

- 수십억원이 넘는 수급조절대상한약재 수수료의 사용 내역 확인이 않됨.

- 민원인의 정관 위반내역에 대한 지적에도 전혀 달라진 점이 없슴.

- 2017년 3월27일 한약산업협회 정기총회에서는 수급조절품목 라벨부착 대금이란

명목으로 수수료를 45원(VAT 별도, 500g~600g기준)을 의결하는 등 많은

민원제기에도 보건복지부의 개선노력은 전혀 없슴.

□ 수급조절대상한약재 배정권한을 맡은 한약산업협회의 전횡에도 관리감독 전무

□ 1995년 고시(현 “한약재 수급관리규정”) 제정 당시 제조업소 필수제조품목

에 한정하여 제조업체들의 조직에게 배정권한을 맡기어 공정하게 배정되도록

하자는 것이 본 고시의 입법취지. [첨부자료 5], [첨부자료 7] 참조

□ 최근 8년간 수급조절대상한약재의 배정 이행과정을 보면 본 고시의 취지는 실종.

- 수급조절대상한약재의 배정을 통해 한약산업협회는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

(수입업체로부터 법적 근거없이 수수료를 강제 부과.)

- 쿼터배정 권한을 이용한 독단적 조직운영에도 개선조치 없슴.(관련 고시 무시)

□ 수많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주무관청으로서의 관리감독은 포기.

□  쿼터 배정에 대하여 국가사무의 위탁과 다를 바 없지만, 지도감독은 전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비교·검토.

□ 자의적 배정으로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 혹은 배정 제외 등

□ 쿼터배정 수수료 사용 내역에 대한 감사 없음 : 민법 제37조 위반

- 수십억원이 넘는 돈을 강제 징수하였으며, 회계처리 관련 규정을 임의로

개정하여 증빙서류(회장 판공비 등) 조차도 없슴.

※ 행정위탁사무의 경우, 수수료의 사용용도는 행정 위탁사무 용도로만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제한.

※ [참고자료 1] 현 한국한약산업협회 회장의 재직 현황

[참고자료 2] 한국한약산업협회의 정관 위반 내역

[참고자료 3]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참고자료 4] 민법 제42조

[참고자료 5] 국무총리실 보도자료(‘10년 3월 25일)

[참고자료 6] 보건복지부의 민원제기에 대한 회신 내용

[참고자료 7]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참고자료 8] 한국한약산업협회 정관 일부

참고 1		현 한국한약산업협회 회장의 재직 현황

구분	회장 재직 기간	회장 선출 관련 정관 내용	비고
1기	‘09년 3월 ~ ’11년 2월		임기 2년
2기	‘11년 3월 ~ ’13년 2월		임기 2년
3기	‘13년 3월 ~ ’15년 2월	‘14년 6월2일 개정(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임기 2년
4기	‘15년 3월 ~ ’17년 2월		임기 2년
5기	‘17년 3월 ~ 현재		임기 3년

참고 2		한국한약산업협회의 정관 위반 내역

정관	처리결과	정관 위반내역
제15조1항 2호	▪선거관련 규정을 이사회에서 개정 ▪판공비 사용내역 회계처리방법 이사회 의결	정관 제15조1항2호 위반
제15조1항4호 34조	▪ ‘12년 감사 결과보고 중 판공비 사용내역 없슴.	결산의 승인은 총회 의결사항
제15조1항8호	▪‘11년6월(5차이사회)임원 해임 및 재선임 의결 - 임석준외 다수 해임 및 교체	임원의 선출/해임은 총회 의결사항
제17조1항2호	▪회원제명 =>정관 변경=>영구제명으로 의결.	정관변경시 복지부장관의 변경허가
제28조	▪ 회장 출마는 1회에 한해 연임. ▪ 회장의 임기(2년에서 3년으로 변경)	▪정관 제28조 위반 ▪제17조2항 위반
제32조2항	▪감사의 정당한 회계자료 요구에 감사의 직무위반으로 몰아 임시총회에서 해임의결.	감사는 협회의 재정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한 부정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에 보고.

참고 3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참고 4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제8조(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①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 관계 서류·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참고 5		총리실 보도자료(수급조절위원회 운영)

	보 도 자 료	작성일자 : 2010. 3. 25(목)
		작 성	평가관리관실 과 장 양 홍 석 사무관 장 재 기 Tel. 2100-2474․2461
’10.3.26(금) 10:00부터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 포	공보지원비서관실 과 장 민 용 식 Tel. 2100-2106

한의원 등 한약재 원산지 표시 의무화

- 총리실, ‘한약재 생산 및 유통 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 -

◇ 한약재 수급조절*의 형식화 ➭ 정부(복지부) 주관, 한약재 수급 및 대상품목 결정

* 현재 민간단체(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 운영 중

◇ 저질 한약재 등 유통체계 불신➭ 2011년부터 최종 소비처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 한의원, 한약방, 제약회사 등 41,136개소

◇ 불량․독성 한약재 관리 미흡 ➭ 중독우려 품목 지정 확대 등 사후관리 강화 등

□ 국무총리실은 최근 중금속 등 위해물질 검출, 원산지 위․변조, 약효 불신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한약(재) 생산과 유통 전반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복지부․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ㅇ 한약(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내 한약재 생산기반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010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 3월26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된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를 복지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수급조절품목은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관련부처(복지부, 농식품부)에서 결정토록 제도를 개선키로 하였다.

*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 : 제조․유통․소비자단체(9명), 생산단체(5명), 관계기관(3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 한약재 품질 향상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수입량을 조절

ㅇ 이와 함께 국내 수매가격과 수입량 결정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의 부실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한약재 소비량), 농식품부(국내 약용작물 생산량)에서 매년 관련통계조사를 조사․발표키로 하였다.

ㅇ 현재는 수급조절 관련 기준 및 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고 불투명하여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가 생산자단체(생약협회, 한약총련 등)와 제조․유통단체(한약제약협회, 도매협회 등) 등 이해당사자들의 이익 추구를 위한 격전장으로 전락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참고 6		보건복지부의 민원제기에 대한 회신 내용

* 한국한약산업협회 회원 일부의 복지부에 대한 민원제기

□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요청 1) 협회재산 중 ‘09년 ~’14년까지 총회회의록에 보고되지 않은 조규태, 양준영 두 전임회장으로부터 인수받은 금액이 얼마이며 왜 이 사실을 임원회의나 총회에 단 한 차례도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

○ (요청 2) 협회 운영(예산집행)비 집행내역(‘09년 ~ ’13년 총회책자에서 발췌.[첨부자료3])의 차액 -166,704,155원의 행방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 (요청 3) 협회 자금에서 출자한 “동의한약분석센터(부산소재) 출자금 94,900,000원에 대한 지출 처리내역은 총회자료에 있는데 수입내역은 왜 누락시켰는가?

○ (요청 4) 협회운영비(‘09년 ~’13년) 중 다음 항목의 예산집행은 지출결의서에 의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장부에 기장 증빙이 되어있는지(소문에 의하면 장부나 지출근거가 없다고 함, 그러나 전 감사인 김동락 감사의 말에 의하면 장부를 은닉한 것이지 장부는 있다고 하였음 김동락 자신이 지시하여 장부를 은닉하라고 주장함,) 그리고 어떤 용도로 집행되었는지 여러 회원들의 궁금증과 의혹이 많이 있습니다.

○ (요청 5). 수급조절 대상한약재(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제4조)에 대한 실링(라벨) 판매대금의 유용 의혹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 (보건복지부 답변)(요청1) ∼ (요청5)에 대한사항 중 일부분은 우리부에서 2014년 12월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토록 하였으며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사항 중 2014. 12월 정기감사시 미확인한 사항에 대하여는 4월 중 추가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의해 공개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부는 (사)한국한약산업협회에 대하여 계속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요청 6)  정관을 위배하며 선임한 감사가 적법한 것인지를 지적하며, 이에 대해 바로 잡아주십시오

☞ (보건복지부 답변) 감사 선출은 귀 협회 정관 제15조(총회의 의결사항) 규정에 의해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판단됨

○ (요청 7) 아울러서 앞의 선행사항이 당연 무효인 만큼 오는 3월 26일 제14차 정기총회는 당연 무효로써 류경연의 회장직을 정지시키고 정관 제14조(총회의 소집절차)에 따라 비상체제로써 연장자 부회장이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지를 판단해주십시오.

☞ (보건복지부 답변)  회장의 직무수행 정지는 정관 제15조에 의한 총회 개최 또는 민사소송법상 가처분 등에 의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요청 8) 약사법령상 정부정책에 따라 한약제조업소는 금년 1월 1일부터는 "한약재 GMP" 승인을 받은 업체만이 한약품(원료한약재)을 제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한약재 GMP" 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또한 동협회 선거관련 규정에도 ”한약 제조업체 대표가 아니면 회장에 출마할 수 없다“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동협회 정관 및 선거관련 규칙에도 위배된 사람이 회장 후보로 등록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니 바로잡아 주십시오.

☞(보건복지부 답변) (사)한국한약산업협회의 선거관리 규정은 협회의 내부 운영사항이므로 보건복지부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님

○ (요청 9) 보건복지부에서는 한약산업협회에 대한 정기감사와 몇 차례의 자체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언급한 사항에 대한 언급 및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 합동감사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그동안 복지부 감사(한의약산업과)를 통해 위의 언급한 사항에 대한

감사 결과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무엇입니까?

- 최근 5년간 한약산업협회 감사를 수행한 감사 담당자들의 감사 업무

내용에 대한 감사를 요청드립니다.

(특히 재정부문에 대한 정확한 감사를 수행했는지 유무)

☞(보건복지부 답변) (사)한국한약산업협회는 보건복지부 소관 법인으로 민법(제37조),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8조) 등에 의거 법인의 사무, 재산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결과에 대하여는「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의해 공개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7		한약재 수급 관리 규정

제12조(수입 및 배정 등) ① 위원회는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약재의 수입량, 수입량의 배정 및 수입시기 등을 결정한 때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되는 한약재에 대하여 품목별로 수입량·소요량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배정방법 등을 정하고 합리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재의 경우에는 한국한약산업협회에 우선 배정하여야 한다.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 세부운영규정

제8조(수입물량 통보·배정 및 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수입하기로 결정한 수급조절대상 한약재의 품목별 수입량과 수입방법, 수입시기, 국내 생산한약재의 수매 확인 등 관련 절차 등이 완료된 후에 한국한약산업협회장에게 수입물량을 통보한다.

② 한국한약산업협회장은 통보받은 품목과 물량을 한국한약산업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품목별 제조허가를 받은 제조업소(협회 회원사 및 비회원사 포함)로부터 신청을 받아 배정한다.

③ 제2항에 의거 한약재 수입물량을 배정할 경우에 전년도 국내산 수매실적, 전년도 수입 이행실적, 전년도 규격품 생산실적 등의 요소가 반영된 “세부배정 기준”에 의거 공정하게 배정하고, 그 배정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부배정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⑤ 한국한약산업협회장은 신청 제조업소에 대한 배정을 완료한 경우 즉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2항, 제3항에 의거 한약재 수입물량을 배정받은 제조업소가 배정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에는 한국한약산업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한국한약산업협회장은 이를 반영하기 위해 이미 배정된 품목과 물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⑦ 한약재의 수입자는 배정된 품목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한국한약산업협회장에게 수입물량을 통보한 일자 이후의 선적분에 한하여만 통관할 수 있으며, 통관 완료일은 원산지 국가에서 수입물량을 선적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⑧ 한국한약산업협회장은 수입물량에 대하여는 배정업체, 배정물량, 유통판매기록, 수입가격 등의 내역이 기록된 수입물량 유통현황을 차기에 개최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2] 세부 배정기준

배정기준	신청자 모두에게 수입 배정량 50% 균등 배분	전년도 규격품 생산실적 (20%이내)	전년도 수입 이행실적 (10%이내)	전년도 국산한약재 수매실적 (20%이내)

※ 전년도 규격품생산실적과 전년도 수입이행실적이 없는 제조업소는 전체업소의 평균실적을 적용

참고 8		사단법인 한국한약산업협회 정관 일부

제 15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개정

2. 규약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3. 매 사업 영도의 수지 예산과 사업계획의 설정 또는 변경

4. 결산의 승인

5. 회비 및 경비의 부과와 징수 방법

6. 회원의 제명

7. 협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선출과 해임

9.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10.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11.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 17조(특별 의결사항) ① 다음 사항은 총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원의 제명

3. 협회의 해산

② 제1항 제1호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정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28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 전원이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한 경우에 의하여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제1항에 규정한 임기로 하되 임기 만료 연도의 정기총회 일까지로 한다.